'♣ 근로자/공무원 ♣/근로시간/휴게[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112건

  1. 2018.10.15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2017누76410]
  2. 2018.08.22 버스 기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유효기간이 도과된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3다60807]
  3. 2018.08.03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3다28926]
  4. 2018.07.10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비용이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되었더라도 영업부 부서장의 휴일골프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217727]
  5. 2018.03.23 시간강사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타 대학에 출강하였다면 강의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4995]
  6. 2018.03.23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59109]
  7. 2018.03.22 고시원 총무가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보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노922]
  8. 2018.02.13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법 2016다243078]
  9. 2018.02.07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휴게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06176]
  10. 2018.01.09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4다74254]
  11. 2017.11.17 근로자가 휴일 해외출장 중 이동과 대기 등에 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한다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12. 2017.03.30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239]
  13. 2016.11.29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에 따라 상시 조기출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법 2016가소2735]
  14. 2016.10.2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근로기준정책과-3842]
  15. 2016.10.17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 [근로개선정책과-1574]
  16. 2016.10.06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 관련 질의 [근로기준정책과-1911]
  17. 2016.10.04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090]
  18. 2016.09.29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60]
  19. 2016.09.29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98]
  20. 2016.02.17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847]
  21. 2015.06.07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5-0068]
  22. 2014.10.27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568]
  23. 2014.09.04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지법 2012가합104180]
  24. 2014.08.17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
  25. 2014.08.15 위탁급식 및 푸드코트(Food Court)를 운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6658]
  26. 2014.08.14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책임 사용자 범위[근로개선정책과-6192]
  27. 2014.08.14 공장에 재료가 없어 휴식한 시간이 휴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5174]
  28. 2014.08.10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복무 등, 휴게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15]
  29. 2014.08.10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운영 [근로개선정책과-1773]
  30. 2014.08.09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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