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에 해당되는 글 77건

  1. 2014.01.03 ‘식물 재배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대법 2009다51158】
  2. 2013.12.17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599】
  3. 2013.12.16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3772】
  4. 2013.12.16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3641】
  5. 2013.12.16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해당 여부【근로조건지도과-3325】
  6. 2013.12.16 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근로조건지도과-2810】
  7. 2013.12.13 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7】
  8. 2013.12.13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916】
  9. 2013.12.11 ○○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
  10. 2013.12.11 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
  11. 2013.11.30 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감독업무자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8】
  12. 2013.11.3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물품판매업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7】
  13. 2013.11.30 자동차운전학원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지급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14. 2013.11.29 감시,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2808】
  15. 2013.11.29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166】
  16. 2013.11.28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에 해당 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661】
  17. 2013.11.27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
  18. 2013.11.27 감시적 근로 해당 여부【근로기준과-3413】
  19. 2013.11.26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근로기준과-2528】
  20. 2013.11.26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근로기준과-2154】
  21. 2013.11.26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근로기준과-1445】
  22. 2013.11.26 전적의 경우 종전 회사로의 복귀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1154】
  23. 2013.11.26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1112】
  24. 2013.11.26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669】
  25. 2013.11.21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근로기준과-6550】
  26. 2013.11.21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5186】
  27. 2013.11.21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근로기준과-4983】
  28. 2013.11.21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 여부【근로기준과-4770】
  29. 2013.11.2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방법【근로기준과-4009】
  30. 2013.11.18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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