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에 해당되는 글 76건

  1. 2017.10.16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6-0349]
  2. 2016.11.14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기준정책과-3713]
  3. 2016.11.14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667]
  4. 2016.11.14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199]
  5. 2016.11.10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 시기 [근로개선정책과-4886]
  6. 2016.11.10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224]
  7. 2016.11.08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근로개선정책과-797]
  8. 2015.08.04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법제처 15-0344]
  9. 2015.03.20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근로개선정책과-7375]
  10. 2014.10.16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개선정책과-4034]
  11. 2014.09.10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무급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4-0060]
  12. 2014.08.19 하수, 폐수 정화 관련 업무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되는지(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근로개선정책과-3369]
  13. 2014.08.19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인가 및 기간제근로자 사용 관련[근로개선정책과-2448]
  14. 2014.08.10 꽃게를 사들여 선별, 분류, 톱밥포장만을 하는 경우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개선정책과-234]
  15. 2014.08.09 재량근로시간제 관련【근로개선정책과-6390】
  16. 2014.08.07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변경한 단협의 효력【근로개선정책과-2728】
  17. 2014.08.04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12】
  18. 2014.08.04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근로개선정책과-5963】
  19. 2014.08.04 잠사곤충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165】
  20. 2014.08.04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6】
  21. 2014.08.04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4335】
  22. 2014.08.04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에 휴게시간 포함여부【근로개선정책과-2218】
  23. 2014.08.04 관리·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1】
  24. 2014.08.04 “관리·감독업무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근로개선정책과-42】
  25. 2014.08.04 생활지도원의 단속적 근로 종사자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1603】
  26. 2014.07.31 교대제(3조3교대) 근무제의 휴게시간 부여 방법【근로개선정책과-4279】
  27. 2014.07.23 학교 조리종사원의 방학 기간 중 급식행위가 추가근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962】
  28. 2014.02.11 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576】
  29. 2014.02.05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근로기준과-1557】
  30. 2014.01.03 ‘식물 재배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대법 2009다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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