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근로관계 변경[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59건

  1. 2013.11.11 【판례 2002다23826】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2. 2013.11.08 【판례 2002다68416】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당해직된 피용인의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2013.11.06 【판례 2001다36504】해산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일부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 근로관계 연속 여부
  4. 2013.10.30 【판례 2001두6579】종전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 특수법인에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
  5. 2013.10.30 【판례 2000두8455】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6. 2013.10.22 【판례 99두2680】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7. 2013.10.16 전적과 전출의 의미와 차이점 및 전출 이후 해당자들에게 동의서 소급징수 및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 동의서의 법적효력 등
  8. 2013.10.16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자도 고용승계가 되는지
  9. 2013.10.16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10. 2013.10.16 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모회사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11. 2013.10.14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
  12. 2013.10.06 폐업직후 종전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에 의해 사업개시된 경우 이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13. 2013.10.06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14. 2013.10.06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15. 2013.10.04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
  16. 2013.10.04 신규회사가 법원경매에 의한 부동산 권리취득시 고용승계여부
  17. 2013.10.04 일반휴직과 해고회피노력으로서 휴직의 차이
  18. 2013.10.04 법률에 의해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 실시여부
  19. 2013.10.03 사업장 이관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20. 2013.10.03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21. 2013.10.03 회사분할로 인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22. 2013.10.03 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산정
  23. 2013.10.03 종합복지관의 위탁자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 여부
  24. 2013.10.03 법인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25. 2013.10.03 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관련
  26. 2013.10.03 □□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
  27. 2013.10.03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 동의여부
  28. 2013.10.03 모기업의 분사시 소속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
  29. 2013.09.25 【판례 99다66373】법률 개정으로 특정업무 대행기관이 변경,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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