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근로관계 변경[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58건

  1. 2018.06.20 해외자회사 파견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본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법 2014가합32830]
  2. 2017.11.07 11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다시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고법 2016누67242]
  3. 2017.06.15 군에서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57]
  4. 2016.07.19 근무 성과가 낮거나 오래 근속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고자 당사자와 협의 없이 새로 만든 부서에 보낸 인사발령은 무효 [서울고법 2015나2046698]
  5. 2016.01.08 ○○에서 근무하다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명예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대법 2014다46969]
  6. 2016.01.08 소사장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이 기존 기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법 2014가합25188]
  7. 2015.11.17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 [중앙2015부해719, 720]
  8. 2015.05.21 현장지원단 파견발령이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 [중앙2015부해153]
  9. 2015.05.14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무장소를 변경시키는 복직명령은 위법하다 [서울고법 2014누45538]
  10. 2015.03.19 기업이 합병되고 근로조건이 포괄승계된 경우, 근로자들은 이전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정년이 차이 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개선정책과-5757]
  11. 2015.03.03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 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268]
  12. 2014.10.28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고용차별개선과-1396]
  13. 2013.12.19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대법 2007다51017】
  14. 2013.12.18 전직시 호봉산정 관련【근로기준과-4620】
  15. 2013.12.06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시키는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5두9873】
  16. 2013.12.06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대법 2002다70822】
  17. 2013.12.0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공사 설립 전 해당 공무원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당연 승계되는지[대법원 2003다39644 ]
  18. 2013.12.04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대법 99다21806】
  19. 2013.11.30 시내버스 운송사업 양도에 따른 상여금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28】
  20. 2013.11.29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부분을 별도 용역을 주려고 할 경우 근로자의 지위
  21. 2013.11.29 영업양도시 양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 양수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근로기준팀-4021】
  22. 2013.11.29 합병에 따른 연차휴가 및 성과급지급 관련【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3】
  23. 2013.11.28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근로기준팀-840】
  24. 2013.11.26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양도로 인정 또는 부인되는 사례【근로기준과-911】
  25. 2013.11.21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과-4766】
  26. 2013.11.19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27. 2013.11.18 영업양도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28. 2013.11.18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29. 2013.11.16 종전 사업체가 폐업한 후 물적 자산을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30. 2013.11.11 【판례 2002다23826】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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