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근로계약 등[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24건

  1. 2013.11.21 3개의 법인을 청산하고 1개의 신규법인을 설립시 근로계약의 종료 여부【근로기준과-6682】
  2. 2013.11.21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6240】
  3. 2013.11.20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법【근로기준과-5247】
  4. 2013.11.18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의 의미
  5. 2013.11.18 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 여부
  6. 2013.11.18 부도-구속-흐지부지 해산시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
  7. 2013.11.18 사용자의 권고로 사직서제출(권고사직) 후 다시 철회의사를 표명한 경우 사직서의 효력은
  8. 2013.11.18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
  9. 2013.11.16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및 금품청산조항의 적용 여부
  10. 2013.11.13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원청기업이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원하고, 근로자 채용 및 업무지시 등을 직접 하였을 경우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 근로관계 성립 여부
  11. 2013.11.12 【판례 2003다1632】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가 가능한지,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2. 2013.10.30 【판례 2000다50701】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13. 2013.10.16 연봉계약기간 중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한 경우 계약종료 시기
  14. 2013.10.16 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15. 2013.10.16 포괄임금제의 적정여부
  16. 2013.10.16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자를 용역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 절차와 방법은
  17. 2013.10.16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18. 2013.10.16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은
  19. 2013.10.1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
  20. 2013.10.14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21. 2013.10.13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
  22. 2013.10.13 실제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적용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23. 2013.10.09 【판례 99다56734】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4. 2013.10.09 【판례 2000도4901】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동일한지 여부
  25. 2013.10.06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
  26. 2013.10.04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27. 2013.10.04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
  28. 2013.10.04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29. 2013.10.04 직급정년제 도입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
  30. 2013.10.03 해외파견연수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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