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근로계약 등[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24건

  1. 2014.07.23 위탁사업이 중단 될 경우 위탁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종료여부【근로개선정책과-1064】
  2. 2014.07.22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63】
  3. 2014.07.19 아파트 위탁업체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근로개선정책과-6626】
  4. 2014.07.19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근로개선정책과-4201】
  5. 2014.07.17 겸직허가 관련【근로개선정책과-6625】
  6. 2014.07.17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48】
  7. 2014.07.17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69】
  8. 2013.12.18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2196】
  9. 2013.12.18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1603】
  10. 2013.12.11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팀-6424】
  11. 2013.12.11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명시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809】
  12. 2013.12.11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5759】
  13. 2013.12.1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은 무효【대법 2005두16901】
  14. 2013.12.11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5두2247】
  15. 2013.12.10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서면명시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대법 2006도6479】
  16. 2013.12.06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3두896】
  17. 2013.12.06 실제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대법 2005도1089】
  18. 2013.12.04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대법 2001다53875】
  19. 2013.11.30 전보조치로 인한 근로계약의 변경 등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6855】
  20. 2013.11.30 휴교가 학교회계직원(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근로기준팀-6205】
  21. 2013.11.30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근로기준팀-5283】
  22. 2013.11.29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근로기준팀-2019】
  23. 2013.11.28 민사상 계약에 임금보장 조항 명시 가능 여부【근로기준팀-1382】
  24. 2013.11.28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평정 등을 통해 연봉을 차등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1290】
  25. 2013.11.27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근로기준팀-1242】
  26. 2013.11.27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722】
  27. 2013.11.27 근로자 퇴직일 고용 인정 여부【근로기준팀-311】
  28. 2013.11.27 퇴직의 효력발생시기【근로기준과-2971】
  29. 2013.11.26 연봉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기준과-1582】
  30. 2013.11.21 정년이 되는 시기【근로기준과-6968】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