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근로계약 등[판례/행정해석]'에 해당되는 글 124건

  1. 2018.03.26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을 토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근로계약의 요소이다 [서울고법 2016나2025247]
  2. 2018.03.14 근로조건에 관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부산고법 2017나53715][대법 2017다261387]
  3. 2018.03.14 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계약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울산지법 2016가합23102]
  4. 2018.02.05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2부의 근로계약서를 변조한 사건 [울산지법 2016노1880]
  5. 2018.01.25 근로계약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전혀 협의가 진행 되지 않은 점, 최종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72624]
  6. 2018.01.12 1월 1일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에 따른 당연퇴직 시점(「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5항 관련) [법제처 17-0297]
  7. 2017.09.28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454]
  8. 2017.06.14 계약기간이 끝나자 퇴사한 것은 의무근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니어서 교육훈련비상환규정의 적용이 없다 [부산지법 2016나49655]
  9. 2017.05.30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이 미비하다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재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08구합44037]
  10. 2017.03.3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및 그 판단 기준 [대법 98다26385]
  11. 2017.02.20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 [의정부지법 2014노153]
  12. 2017.01.03 ’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을 하였어도 급여수준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직 합의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 [대법 2014다66048]
  13. 2016.12.23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춘천지법 2016고정2]
  14. 2016.12.01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도106]
  15. 2016.12.0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체육지도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중앙2016부해739]
  16. 2016.10.26 근로자 채용공고에 ‘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면 회사 측은 공지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5나2062553]
  17. 2016.10.20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노인센터 요양보호사 관련) [대법원 2014도8873]
  18. 2016.10.17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19. 2016.10.06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 2016.09.30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있다 [춘천지법 2016가단683]
  21. 2016.08.25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951]
  22. 2016.07.08 회사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하여 기존 도급인의 업무 수행 경력을 인정하여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3606]
  23. 2016.07.07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24. 2016.07.04 고용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4488]
  25. 2016.06.21 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근로개선정책과-2397]
  26. 2016.06.07 6개월의 근로계약 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인 1년에 미달하므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어 그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5누43287]
  27. 2016.05.09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적법하게 정정했다면 새 생년월일에 맞춰 정년퇴직일을 연장해줘야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2791]
  28. 2016.03.03 2회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대법원 2012두9031]
  29. 2015.11.27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계약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7456]
  30. 2015.08.25 계약기간을 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 만료 예정일까지로 한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안 [대법원 2013다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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