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 적용대상[행정해석 등]'에 해당되는 글 195건

  1. 2017.06.15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7]
  2. 2017.03.28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중앙2016부해1303]
  3. 2016.10.1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224]
  4. 2016.08.24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1]
  5. 2016.08.23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중앙2016부해427]
  6. 2016.07.04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3299]
  7. 2016.06.21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876]
  8. 2016.06.20 예술학교 실기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79]
  9. 2016.06.20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138]
  10. 2016.06.14 영화근로자 관련 (2016.06.08. 근로기준정책과-3673)
  11. 2015.08.10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2다79149]
  12. 2015.07.14 최저임금 적용기준과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68200-857]
  13. 2015.05.12 법인등기이사인 비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271]
  14. 2015.05.12 다세대주택의 다수 세대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ㅡ3875]
  15. 2015.05.11 사업협력자의 지위에서 각각 독자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종속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신문사 사업시행 및 광고업무를 담당) [울산지법 2014노1149]
  16. 2015.05.11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로 부당해고이다 [중앙2015부해111]
  17. 2015.05.08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
  18. 2015.05.04 전문계 고교 실습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2]
  19. 2015.05.04 상임이사 및 감사 등 법인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48]
  20. 2015.05.04 배움터 지킴이의 근로자성에 관한 질의(고용보험 적용) [근로기준과-293]
  21. 2015.04.29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 조합(재건축조합)의 상근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4]
  22. 2015.04.29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관한 질의 [근로기준과-5241]
  23. 2015.03.26 어린이집 대표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44]
  24. 2015.02.17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법제처 13-0609]
  25. 2014.12.09 한전 검침위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77805]
  26. 2014.10.16 무기계약직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440]
  27. 2014.09.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의 근로자여부 및 퇴직금지급여부) [법제처 06-0053]
  28. 2014.08.19 위탁계약을 체결한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2813]
  29. 2014.08.19 전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보험가입부-620]
  30. 2014.08.19 렌트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근로개선정책과-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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