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공무원 ♣'에 해당되는 글 5132건

  1. 13:17:03 육아휴직등 장려금 소멸시효 [여성고용정책과-385]
  2. 13:15:48 육아휴직장려금 수급요건 [여성고용정책과-1460]
  3. 13:14:33 육아휴직등 장려금 수급요건 [여성고용과-1393]
  4. 2018.02.14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관련) [법제처 17-0191]
  5. 2018.02.14 포괄적승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여성고용정책과-1279]
  6. 2018.02.14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시 사업주 지원금 반환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77]
  7. 2018.02.14 대체인력 인정 범위 [여성고용정책과-463]
  8. 2018.02.13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법 2016다243078]
  9. 2018.02.13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사례 [대전지법 2016나10634]
  10. 2018.02.13 헬스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
  11. 2018.02.12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대법 2014다13457]
  12. 2018.02.12 교섭대표노조가 노동조합의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서울고법 2016나2057671]
  13. 2018.02.09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98]
  14. 2018.02.09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6도1060]
  15. 2018.02.09 ○○공사는 외주사업자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지급한데 대하여 외주사업자들에게 그 지급한 차액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구고법 2017나22156]
  16. 2018.02.08 퇴직급여법 제7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5다244333]
  17. 2018.02.08 공무원을 구성원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만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된다 [대법 2014도15054]
  18. 2018.02.08 파견업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들로부터 파견받은 제빵기사들과 카페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아니다 [서울행법 2017아12787]
  19. 2018.02.07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휴게시간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산정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06176]
  20. 2018.02.07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28290]
  21. 2018.02.07 단위노조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별노조 하부조직 편입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별노조가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조가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대법 2015두1175]
  22. 2018.02.06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하였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다 [부산고법 2015나5422]
  23. 2018.02.06 지급하는 달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 기말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15가합50166]
  24. 2018.02.05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7두47472]
  25. 2018.02.05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와 사이에 2부의 근로계약서를 변조한 사건 [울산지법 2016노1880]
  26. 2018.02.05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5두776]
  27. 2018.02.02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종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 2016두1066]
  28. 2018.02.02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5두57611]
  29. 2018.02.02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 2016다236285]
  30. 2018.02.01 회식자리에서 만취되어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78]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