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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2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585]
  2. 2018.06.22 구「청원경찰법」에 따라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범위(「청원경찰법」 제3조 관련) [법제처 16-0689]
  3. 2018.06.22 구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의 ‘1주 간’의 의미 /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대법 2011다112391]
  4. 2018.06.2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헌 [헌재 2012헌바90]
  5. 2018.06.22 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여성고용정책과-1226]
  6. 2018.06.21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와 변경계약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6-0533]
  7. 2018.06.21 교육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학대상자를 정할 경우, 반드시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으로만 입학대상자를 정해야 하는지 [법제처 16-0558]
  8. 2018.06.21 관광운수회사와 출퇴근 등 통근버스 운전기사들 사이의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 [부산고법 2015나2362]
  9. 2018.06.20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 강화의 의미(「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6-0577]
  10. 2018.06.20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행위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16-0646]
  11. 2018.06.20 공격적 직장폐쇄로 성격이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 2014다30858]
  12. 2018.06.20 해외자회사 파견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본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법 2014가합32830]
  13. 2018.06.1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25)에 따른 도장시설에서 용적의 범위 [법제처 17-0004]
  14. 2018.06.19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3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가 반영되는지 [법제처 16-0662]
  15. 2018.06.19 노동조합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만나 노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 [서울고법 2017나2056002]
  16. 2018.06.19 노동조합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만나 노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 [수원지법 2015가합2107]
  17. 2018.06.18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6-0665]
  18. 2018.06.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05]
  19. 2018.06.18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부산지법 2015나44004・46949]
  20. 2018.06.15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
  21. 2018.06.1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74]
  22. 2018.06.15 고지혈증이라는 요인이 있었더라도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51310]
  23. 2018.06.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시점(始點)[법제처 16-0557]
  24. 2018.06.14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464]
  25. 2018.06.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장이 24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부검업무 등을 수행하다 상악동암에 걸려 사망한 것은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6누65628]
  26. 2018.06.12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490]
  27. 2018.06.12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귀속재산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모두 국유화된 것인지 [법제처 16-0651]
  28. 2018.06.12 징계처분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오인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징계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법 2016구합372]
  29. 2018.06.11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37]
  30. 2018.06.11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해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요청한 경우 제27조의2에도 불구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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