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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1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법제처 18-0186]
  2. 2018.08.16 구 「산림법」에 따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으로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기 위한 대부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시점 [법제처 18-0114]
  3. 2018.08.16 운송위탁계약서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월대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누67843]
  4. 2018.08.09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8-0336]
  5. 2018.08.09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관련) [법제처 18-0184]
  6. 2018.08.09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기록 등을 경찰청장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없더라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8-0278]
  7. 2018.08.09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등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14다44673]
  8. 2018.08.09 고령자고용법 개정규정(정년 60세 이상) 시행일의 적용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0명’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1개월)전의 상황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서울고법 2017나2043532]
  9. 2018.08.08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13]
  10. 2018.08.0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255]
  11. 2018.08.08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12. 2018.08.03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202]
  13. 2018.08.03 지체상금 총액한도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176]
  14. 2018.08.03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83]
  15. 2018.08.03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3다28926]
  16. 2018.08.03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년퇴직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대법 2016다48297]
  17. 2018.08.02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8-0197]
  18. 2018.08.02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8-0150]
  19. 2018.08.02 근로연도 중도퇴직자의 중도퇴직 전 근로에 대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3헌마619]
  20. 2018.08.0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7315]
  21. 2018.08.0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927]
  22. 2018.08.01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8-0092]
  23. 2018.08.01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218]
  24. 2018.08.01 기술직 직원들을 방문판매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서울고법 2017누70153]
  25. 2018.07.31 2018년 1월 30일 이후 증축신고를 하려는 관광숙박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비율 [법제처 18-0258]
  26. 2018.07.31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8-0363]
  27. 2018.07.31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 중 발병한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고법 2017누32311]
  28. 2018.07.30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8-0281]
  29. 2018.07.30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지 [법제처 18-0284]
  30. 2018.07.30 자구계획안(모든 약정수당 폐지)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계약에 기한 만근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울산지법 2017노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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