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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신탁업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의 효력 상실 여부 [법제처 23-0946]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 [법제처 23-1067]
- 공중화장실법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 [법제처 23-0910]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별도로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 [법제처 23-0888]
- 산업집적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의 기산점 [법제처 23-1144]
-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23-116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같은 조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3-0932]
-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호·제7호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의 법적 성격 [법제처 23-109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 [법제처 24-0144]
- 5급 국가공무원이 의원면직 다음 날 다른 국가기관에 다른 직렬의 6급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가 강임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1094]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161]
- 발주청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3-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