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학교급식 사정상 일용직 종사원에게 주는 모든 유급휴가를 쉬게 할 수 없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생리를 하는 연령대의 여성근로자라면 보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인의 휴가청구가 있어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사용주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더라도 회사 사정상 휴가를 청구했는데도 줄 수 없다면 아무런 법적 저촉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건수당 지급사유가 발생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생리현상에 기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동 조항은 사용자가 강행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으로서,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일괄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근로자가 사실상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함.

❍ 한편,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 귀 질의의 보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유급생리휴가의 취지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생리휴가일에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당해 생리휴가일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여원 68240-194,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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