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인연금법2조에서는 같은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1), (2), 군간부후보생(3)에게는 같은 법 제31(사망보상금)와 제32(장애보상금)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장학생 규정9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고교 장학생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장학생 규정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인지?

[질의 배경]

국방부에서는 군장학생 규정9조제1항에 따라 군장학생에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당한 군장학생에 대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군장학생 규정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은 군인연금법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유>

군인연금법2조에서는 같은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1), (2), 군간부후보생(3)에게는 같은 법 제31조와 제32조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장학생 규정2조제1호에서는 군장학생이란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전형에 합격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조에서는 군장학생의 선발은 육군, 해군 및 공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고, 고교 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9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군에서 지정하는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고, 이에 드는 경비는 군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대학원 장학생과 대학 장학생은 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고, 고교 장학생은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군장학생 규정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군인연금법2조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5조제1항제1호에서는 현역을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가목), 같은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장학생 규정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르면 군장학생은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장학생 규정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2조제3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대우(待遇)”란 직장에서의 지위나 급료 따위의 근로 조건 또는 직명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그것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직위임을 나타내는 말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군장학생 규정9조제2항은 군장학생이 특별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는 의미일 뿐,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만으로 군장학생이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 군간부후보생은 병역법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현역에 해당하고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 등을 받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연금법2조에서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의 재학생에 불과한 군장학생의 경우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대우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군인연금법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군인연금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군장학생 규정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에 군장학생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군장학생은 군인연금법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20, 2017.03.20.

 

'♣ 기타 ♣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085]  (0) 2018.05.11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21]  (0) 2018.05.10
법인의 분사기 소지 허가 방식(「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법제처 17-0001]  (0) 2018.05.0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시간적 범위 [법제처 17-0063]  (0) 2018.05.04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6-0652]  (0) 2018.05.03
군장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에 군사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군장학생 규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7-0120]  (0) 2018.05.02
시·도의회는 시·군·구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 사무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3조 관련 등) [법제처 17-0076]  (0) 2018.04.30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법제처 17-0113]  (0) 2018.04.30
특수학교 정교사(1급)의 자격 기준인 교육경력이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석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관련)[법제처 17-0066]  (0) 2018.04.27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법제처 17-0075]  (0) 2018.04.25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58]  (0) 2018.04.23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