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함) 3조에서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12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625일 대통령령 제21553호로 개정되어 2009626일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4조에서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 당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영 시행 후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소송이 종결된 후에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312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별도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를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 보아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된 후 보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2011년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20131231일이 지난 후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견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 해당 토지가 하천편입 당시 자신의 소유였음을 확인받는다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함.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취지 상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민원인은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312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별도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를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 보아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된 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1231일에 만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영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편입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 당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영 시행 후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소송이 종결된 후에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312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별도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를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 보아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된 후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하천별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보상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보상대상자의 결정 절차를, 7조에서는 보상금액의 산정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서 보상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법령에 따라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러한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청구권자가 승소한다면 그 승소판결의 효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로만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는 소송이 종결된 후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대상 토지를 규정하면서,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토지라고 규정하지 않고 보상이 청구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312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를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이 20131231일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소송이 종결된 후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과조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법령 제·개정 전과 이후의 법령 적용 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기득권 침해를 방지하고, ·구 법질서 사이에서 제도의 변화와 법적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라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 당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같은 영 시행 후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이 종결되고, 그 소송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청구권자가 밝혀질 경우, 그러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자가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자가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보상청구권자가 아님이 판결을 통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에 다시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하천편입토지보상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20131231일 전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별도의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를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 보아 소유권 귀속과 관련한 소송이 종결된 후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044, 2017.03.31.

 

'♣ 기타 ♣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법제처 17-0075]  (0) 2018.04.25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토지매입승인이 같은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성계획승인 신청 이후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58]  (0) 2018.04.23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수의계약으로 50년간 임대한 후, 추가로 50년간 더 임대하도록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20]  (0) 2018.04.20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의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 대상자에 전문임기제(나급)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011]  (0) 2018.04.19
대규모점포의 업태를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법제처 17-0143]  (0) 2018.04.18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17-0044]  (0) 2018.04.17
산·학·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분양받은 부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것이 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7-0117]  (0) 2018.04.1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 [법제처 17-0095]  (0) 2018.04.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법제처 17-0155]  (0) 2018.04.12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053]  (0) 2018.04.11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법제처 17-0125]  (0) 2018.04.11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