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동주택을 건설 부양한 후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위탁관리를 하던 중 입주민이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여 자치관리를 할 경우, 관리주체 직원의 고용승계가 되는지
<회 시>
❍ 공동주택관리 형태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될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4766, 2004.09.0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근로기준과-6592】 (0) | 2013.11.21 |
|---|---|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6424】 (0) | 2013.11.21 |
|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6240】 (0) | 2013.11.21 |
| 학교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교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5027】 (0) | 2013.11.21 |
|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0) | 2013.11.21 |
| 내규에 규정된 근무가능 상한 연령 저하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4310】 (0) | 2013.11.21 |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법【근로기준과-5247】 (0) | 2013.11.20 |
| 직제규정과 정원표를 변경하여 직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근로기준과-3516】 (0) | 201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