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 15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지방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여 입학자를 모집하는 경우, 지역인재전형의 대상자를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에 문의하였고, 교육부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이 고등교육법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1),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대학의 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4항에서는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6조제1항에서는 지방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4조제1항제3호에서는 학칙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실시 방법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인재전형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우수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대육성법의 입법 목적과 지방대학의 장에게 그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같은 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학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학칙을 정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함으로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이 실시하는 지역인재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학사편입학하여 졸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대육성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학칙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19, 2017.04.20.

 

'♣ 기타 ♣  > 기타 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그 조치를 받은 날”과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법제처 17-0155]  (0) 2018.04.12
대규모점포개설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를 임대하여 영업 중인 대형마트가 대규모점포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규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053]  (0) 2018.04.11
예금보험위원회가 부실금융회사등으로 결정한 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부실관련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관련) [법제처 17-0125]  (0) 2018.04.11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바이오가스를 공급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품질기준 [법제처 17-0031]  (0) 2018.04.09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법제처 17-0092]  (0) 2018.04.04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119]  (0) 2018.04.0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예외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사유(「농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109]  (0) 2018.04.0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의 도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의 범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 등 관련) [법제처 17-0035]  (0) 2018.03.30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재해구호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7-0099]  (0) 2018.03.27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하던 중 발생한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할 수 있..  (0) 2018.03.27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토지 수용의 근거 법령 [법제처 17-0141]  (0) 2018.03.26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