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12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1)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주택조합의 임원인 A는 조합원인 B로부터 조합 구성원 명부의 공개 요청을 받자, 명부에 포함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까지도 공개해야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이 유>

주택법12조제1항에서는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1)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12조제2항제1호에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조합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하나로 조합 구성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령에서 조합 구성원 명부의 표준양식이나 그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명부어떤 일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 주소, 직업 따위를 적어 놓은 장부를 의미하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조합 구성원 명부를 통하여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특정될 필요가 있는바, 성명 외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도 함께 기재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 구성원 명부에 그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법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해당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12조제2항은 투명한 주택조합사업의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2016.1.19. 전부개정된 주택법에서 신설된 규정으로서(2016.1.19. 공포, 2016.8.12. 시행 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참조), 조합원은 주택의 마련이나 리모델링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성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의 지위를 가지므로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조합 구성원에게 공개 및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조합 구성원 명부도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12조제2항제1), “전화번호는 주택조합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 간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주택법12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합 구성원 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법12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정보주체 외의 조합 구성원에게 열람·복사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임원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제2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12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주택법12조제3항에서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등 열람·복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등 열람·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라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072, 2017.05.25.

 

'♣ 주택/부동산 ♣ > 주택/부동산/임대차 등[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 예치 계좌에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의 직인 등록 가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등 관련) [법제처 17-0088]  (0) 2018.04.10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17-0102]  (0) 2018.04.09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인을 “군인공제회”로 한정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관련) [법제처 16-0707]  (0) 2018.04.04
일반형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신고할 수 있는지[..  (0) 2018.04.02
동일 기수의 동별 대표자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동일한 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44]  (0) 2018.03.22
조합 구성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 구성원의 전화번호도 열람·복사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072]  (0) 2018.03.05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177]  (0) 2018.02.21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2인이 조합설립인가 후 결혼하여 1세대가 된 경우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300]  (0) 2018.02.1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선정 주체 [법제처 17-0188]  (0) 2018.02.07
관리규약으로 셔틀버스운영비를 셔틀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219]  (0) 2018.01.30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 [법제처 17-0250]  (0) 2018.01.30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