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5117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상고인 / △△물산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2.4. 선고 201329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16조제1항제8, 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2.19. 선고 2012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1심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노동조합은 2011.7.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 △△노동조합은 2012.12.28.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 경기지부 △△지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의 경기지부 △△지회로 편입되었다.

(3) 참가인은 2014.11.10.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참가인을 △△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

 

. 원심이 소송수계를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송절차 수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인 등이 한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 근로자/공무원 ♣ > 노동조합 관련[판례/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당한 노종조합 활동범위에 속하는 글을 작성・배포・게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4두4245]  (0) 2018.03.06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커,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 2017다227325]  (0) 2018.03.05
법원행정처가 법원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규칙을 제・개정할 때 법원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은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어 교섭사항에 해당 [대법 2012두10017]  (0) 2018.02.28
교섭대표노조가 노동조합의 잠정합의안에 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절차참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 [서울고법 2016나2057671]  (0) 2018.02.12
공무원을 구성원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만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된다 [대법 2014도15054]  (0) 2018.02.08
단위노조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별노조 하부조직 편입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별노조가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조가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대법 2015두1175]  (0) 2018.02.07
사업장에 실제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 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대법 2016두36956]  (0) 2018.01.31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7노316]  (0) 2018.01.25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대법 2014다63087]  (0) 2018.01.24
노사합의서에 기재된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법 2014다82026]  (0) 2018.01.19
취업규칙에 사업장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의 집회까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에 지장 없었다면 집회 주도·참가를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다 [서울행법..  (0) 2018.01.19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