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사법19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법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22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1),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2),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3), 같은 법 제30조의3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27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가 같은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이 건축사법22조의2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 충청남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정지 처분 중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자격등록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축사가 본인은 업무정지 처분 전에 충청남도 홍성군과 충청남도건축사회 간 체결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그 업무협약도 건축사법22조의21항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업무정지 처분 후에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국토교통부는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법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건축사법22조의2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됩니다.

 

<이 유>

건축사법19조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법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22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1),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2),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3), 같은 법 제30조의3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27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이 건축사법22조의2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건축사법22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로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의 상대방이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문언상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이기만 하면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계약의 상대방이 행정청인지 사인(私人)인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에 차이를 둘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법19조제1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건축사는 같은 조 제1항의 업무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1), 건축법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2), 건축법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법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4), 건축사법또는 건축법건축사법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5)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의 주된 업무인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외에 건축법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도 건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사법22조의21항에 따라 건축사가 업무정지 등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반드시 건축사의 주된 업무인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사가 건축사법22조의2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허가권자와 건축법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계약에 해당 건축사가 건축사법22조의21항 각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후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법30조의31항제9호에서는 건축사가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등록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가 건축사법22조의21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자격등록이 취소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7.14. 선고 20097777 판결례 참조), 문언상 건축사법22조의21항에 따른 계약의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법22조의21항의 입법 취지가 건축주의 신뢰를 보호하여 건축주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건축법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이 건축사법22조의2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은 건축사법22조의2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217, 2017.07.19.

 

'♣ 주택/부동산 ♣ > 건설/건축 등[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 [법제처 17-0195]  (0) 2018.02.02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78]  (0) 2018.02.0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행정재산인 도로가 더 이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주택용지로 결정된 경우, 그 매각을 위하여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7-0291]  (0) 2018.01.31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다중생활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업 영업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7-0207]  (0) 2018.01.22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290]  (0) 2018.01.19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217]  (0) 2018.01.17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의 서면승낙 요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305]  (0) 2018.01.12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의 측정 기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273]  (0) 2018.01.11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15]  (0) 2018.01.1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7-0220]  (0) 2017.12.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  (0) 2017.12.28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