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육아휴직 전 저작활동으로 인한 인세 수입이 육아휴직 후 발생하여 지급받을 예정으로, 판매량에 따라 인세 수입이 불규칙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제한여부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육아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비정기적 소득이 발생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생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근로자 직업형태의 다양화(두 가지 이상의 직업)로 인하여 휴직 전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세 수입은 이전 활동에 대한 대가로 휴직 후 새로이 취업을 하여 금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여성고용정책과-2840, 2015.09.22.】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 [여성고용정책과-308] (0) | 2018.01.10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여성고용정책과-704] (0) | 2018.01.1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여성고용과-284] (0) | 2018.01.10 |
육아휴직 2회 이상 분할 시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지침 재 안내 [여성고용정책과-3055] (0) | 2018.01.03 |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959] (0) | 2018.01.02 |
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755] (0) | 2018.01.02 |
무급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 여부 [여성고용정책과-631] (0) | 2018.01.02 |
육아휴직 사후지급 요건인 계속근무의 의미 [여성고용정책과-429] (0) | 2017.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