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과의 기존 근로계약에 적용되던 ‘계약직 직원 및 파트타이머 운용준칙’의 내용을 2007.7.1.자로 개정하고 참가인이 그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존 근로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참가인의 동의는 기왕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기왕의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볼 수 없어 위 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참가인의 동의는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1두297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 A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B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10.21. 선고 2011누14144 판결

판결선고 / 2013.04.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주 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부칙(2006.12.21.) 제2항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의 기존 근로계약에 적용되던 ‘계약직 직원 및 파트타이머 운용준칙’의 내용을 2007.7.1.자로 개정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개정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존 근로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위 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참가인의 동의는 기왕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기왕의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참가인의 동의가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간제법 부칙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2009.5.27.자 최종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참가인에게 위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와의 재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각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그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 근로자/공무원 ♣ > 비정규직 등[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른바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요건 및 그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대법 2008두4367]  (0) 2014.08.21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 2007다72823】  (0) 2013.12.22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7두22320】  (0) 2013.12.20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 2001다24655】  (0) 2013.12.04
모회사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대법 2003두3420】  (0) 2013.12.0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0도3051】  (0) 2013.12.04
【2012두18967】고령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적용 여부  (0) 2013.11.19
【2011두29724】운용준칙의 개정과 그에 대한 동의가 기간제법 부칙 제2항 소정의 ‘근로계약의 체결․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0) 2013.11.19
【2012두28193】정규직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도,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0) 2013.11.19
【판례 2003두3420】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  (0) 2013.11.13
【판례 2000도3051】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도 포함된다  (0) 2013.09.25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