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2조제5호에서는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4조 및 별표 2 3호에서는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이하 탈지면등이라 함)를 일반의료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인 가래·침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4조 및 별표 2 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광주광역시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4조 및 별표 2의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인 가래·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4조 및 별표 2 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이 유>

폐기물관리법2조제5호에서는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4조 및 별표 2 3호에서는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등을 일반의료폐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인 가래·침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4조 및 별표 2 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그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인 가래·침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4조 및 별표 2 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문언과 함께 그 규정에 따른 논리적 연관성, 그 규정의 취지와 입법 목적, 개정 현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4조 및 별표 2 3호의 문언상 탈지면등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탈지면등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이 명백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인체 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등에 접촉된 의료폐기물 아닌 폐기물도 일반의료폐기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의료폐기물 아닌 폐기물이 인체 분비물에 접촉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일반의료폐기물과 같이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4조 및 별표 2의 규정은 인체 분비물인 가래·침이 당연히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인체 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등을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은 감염의 우려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고, 인체 분비물 그 자체와 인체 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등 사이에 감염의 우려 등 위해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체 분비물과 인체분비물이 함유된 탈지면등을 모두 일반의료폐기물로 보는 것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보다 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199986일 대통령령 제16506호로 개정되어 199989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3조의2 및 별표 12에서는 인체 분비물을 감염성폐기물 중의 하나로 규정하여 20081228일 대통령령 제20478호로 같은 영이 개정되어 200811일 시행되기 전까지 유지하였으나, 20081228일 대통령령 제20478호로 개정되어 200811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등 분류체계 정비를 하면서 인체 분비물 그 자체를 일반의료폐기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인체 분비물인 가래·침은 일반의료폐기물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개정은 종전에 성질과 상태를 기준으로 폐기물을 분류하던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대분류하는 과정에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등을 일반의료폐기물이라고 규정한 것일 뿐이고, 인체 분비물 그 자체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법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 분비물인 가래·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4조 및 별표 2 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2 3호는 인체 분비물 등이 함유된 탈지면등만 일반의료폐기물에 속하는 것이고, 인체 분비물 자체는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인체 분비물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249, 2017.08.08.

 

'♣ 환경/안전 ♣ > 환경 관련[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7-0103]  (0) 2018.04.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의 의미 [법제처 17-0132]  (0) 2018.03.2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의 범위(「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 등 관련)[법제처 17-0116]  (0) 2018.03.02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05]  (0) 2018.02.1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01]  (0) 2018.02.1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 중 발생되는 인체분비물 중 가래·침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등 관..  (0) 2017.12.1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16. 나·다목에 따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관련)[법제처 17-0312]  (0) 2017.12.07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328]  (0) 2017.11.29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법제처 17-0339]  (0) 2017.11.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대상인 5개 미만의 가맹점사업자에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가맹점사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처 17-0413]  (0) 2017.11.20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이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 “확정한 계획”의 의미 [법제처 17-0379]  (0) 2017.11.10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