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선박직원법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2조제1호에 따른 어선으로서 선박직원법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함)에 맞는 해기사(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안전법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란 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안전법3조제1항제3호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총톤수 5톤 이상(5톤 미만인 경우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이면 포함됨. 이하 같음)수상레저안전법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

[질의 배경]

수상레저안전법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에도 선박직원법11조제1항에 따른 승무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과 해양경찰청의 의견이 대립하여 해양경찰청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총톤수 5톤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합니다.

 

<이 유>

선박직원법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2조제1호에 따른 어선으로서 선박직원법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박안전법2조제1호에서는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안전법3조제1항제3호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안전법3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7조에서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총톤수 5톤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직원법11조제1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박을 선박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2조제1호에 따른 어선으로서 선박직원법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선박안전법2조제1호에서는 선박을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안전법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선박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한다면, 선박직원법11항제1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선박안전법3조제1항제3호 및 선박안전법 시행령2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선박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해당하지 않고,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선박안전법령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 선박안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는, 수상레저안전법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검사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수상레저안전법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선박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1),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1), 두 법은 입법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두 법 중 어느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수상레저안전법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선박직원법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각종 규정이 적용되고(법제처 2015.11.19. 회신 15-0552 해석례 참조), 이를 통하여 수상레저안전법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13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여객정원별로 강화된 승무기준을 적용하여 인명과 재화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톤수 5톤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합니다.

 

법제처 17-0374, 2017.08.31.

 

'♣ 환경/안전 ♣ > 소방/안전 관련[판례/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 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맞는 실무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등 관련) [법제처 18-0162]  (0) 2018.09.10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8-0202]  (0) 2018.08.03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법제처 18-0239]  (0) 2018.07.26
보수 교육의 유효기간(「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7-0019]  (0) 2018.05.21
소방공무원 학위취득 가점평정 기준(「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7-0193]  (0) 2018.03.16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  (0) 2017.12.0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간 기산일 [법제처 16-0495]  (0) 2017.10.11
계단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등 관련)[법제처 16-0133]  (0) 2017.02.09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교관”의 확보 방법(「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32 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6-0134]  (0) 2017.01.13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6-0256]  (0) 2017.01.02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183]  (0) 2016.12.19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