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학교회계직원의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도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DB형으로 전환할 수 있고 종전 DC형에 납입된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통산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제도 전환 이전 근무기간은 DC형으로 전환 이후 근무기간은 DB형으로 각각 운영하여 퇴직 시점에 가입기간별로 DC형과 DB형에서 각각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3146,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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