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미가공식료품이라 함)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면서(전단)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후단), 같은 법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4조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3호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서는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별표 제2부 제12류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서는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냉동 사탕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냉동 사탕수수가 부가가치세법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냉동 사탕수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냉동 사탕수수가 부가가치세법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내 공급 및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냉동 사탕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냉동 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이 유>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면서(전단)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후단), 같은 법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에서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4조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4조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3호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서는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별표 제2부 제12류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서는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냉동 사탕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냉동 사탕수수가 부가가치세법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3호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서는 사탕수수에 대하여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탕수수 중 냉동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냉동 사탕수수가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간접세이고,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과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그 공급과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냉동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미가공식료품을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온 부가가치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1976.12.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어 1977.7.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안 의안원문 참조), 냉동 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사탕수수에서 냉동한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4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4조제1항과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관세법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에서는 사탕무와 사탕수수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는 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동 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2000112일 법률 제6136호로 개정되어 2000313일 시행되기 전의 구 관세법별표에서는 사탕수수(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었지만, 2000112일 법률 제6136호로 개정되어 2000313일 시행된 구 관세법별표에서는 사탕수수(신선·냉장·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개정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사탕수수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냉동한 것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2000112일 법률 제6136호로 개정되어 2000313일 시행된 구 관세법별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 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사탕수수 중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하고 냉장·냉동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방식을 살펴보면, 특정한 가공도에 따른 경우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한정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한 가공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냉동 사탕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냉동 사탕수수는 부가가치세법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3호 관세율표 번호 제1212호는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만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속하는 것이고, 냉장·냉동한 것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냉장·냉동한 것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7-0419, 2017.09.11.

 

'♣ 조세관련 ♣ > 부가가치세 관련[판례/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17-0419]  (0) 2017.11.28
1층 정육매장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매출 중 일부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의 매출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 [대법 2012두28636]  (0) 2017.09.12
중간지급 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법 2014누4162]  (0) 2017.09.06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 [대법 2012두19533]  (0) 2017.09.06
세관장이 광고선전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3두14764]  (0) 2017.09.05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을 공급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 [대법 2015두1588]  (0) 2017.07.2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이 정한 ‘예정공급가액’이나 ‘예정사용면적’의 의미 [대법 2012두28056]  (0) 2017.02.1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 [대법 2015두2963]  (0) 2017.02.06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대법 2015다218570]  (0) 2017.01.06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두19615]  (0) 2016.12.28
영(零)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용역이 제공되는 장소) [대법 2014두8766]  (0) 2016.12.16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