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노사 합의에 의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적치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장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담당하여 근무형태가 24시간 3교대 근무형태이므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이 불가능함.
[갑 설] 근로기준법 취지가 1일 근무시간 단축만을 의미하므로 적치사용은 불가
[을 설] 근로기준법 취지가 모성보호에 있으므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노사간 혹은 노사간 취지에 공감한다면 노사합의에 의해 적치사용 가능
<회 시>
❍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이는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2768, 2016.8.1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육아휴직 후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제도 등 [여성고용과-476] (0) | 2017.10.26 |
|---|---|
| 육아휴직급여 차액 추가 청구 [여성고용정책과-3194] (0) | 2017.10.23 |
| 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시 위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53] (0) | 2017.10.20 |
|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여성고용정책과-2961] (0) | 2017.10.20 |
| 휴직기간 중 출산하여 상당 기간 경과 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여성고용정책과-2768] (0) | 2017.10.19 |
| 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2068] (0) | 2017.10.16 |
|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여성고용정책과-1542] (0) | 2017.10.16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휴게시간도 단축되는지 [여성고용정책과-1998] (0) | 2017.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