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4.27. 선고 2003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776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2.23. 선고 200940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4.27. 선고 2003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09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도봉세무서장이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업무 관련 계좌인 G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2001년도 2기분부터 2003년도 2기분까지 합계 614,480,122원의 수임료가 원고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1년도 2기분부터 2003년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증액하여 부과하였다가 이를 일부 감액(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2) 나아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수임료에 해당하며, 일부 입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현금으로 수임료를 수령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임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심 판시 별지 4’의 각 순번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행되었거나 수임료와 관계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나머지 금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 중 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임료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별지 4’에 기재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수임료에 해당한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수임료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1) 먼저,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임료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하더라도, 원고가 특정 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금액임을 다투고 있고 그 입금 일자·액수 및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과 구분되는 외형적 특징이 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송금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입금액을 손쉽게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입금액 중에는 아래의 예에서 보는 거래들을 비롯하여 수임료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입금액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원심판시 별지 2 G은행계좌 조사내역(20012~20032)’(이하, ‘별지 2’라 한다) 순번 2172002.5.22.자 소외 1 명의로 입금된 100만 원, 순번 2182002.5.22.자 소외 1 명의로 입금된 900만 원

소외 1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형사사건의 변호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의 민·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하여 2001.4.23. 공급가액 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2001.8.6. 공급가액 1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민사사건 수임료로 100만 원을, 형사사건 수임료로 150만 원을 각 매출 신고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형사사건 진행 중에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민사소송 진행 중에 피해자 측에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 명의의 위 각 입금액은 민·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공탁금 내지 조정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여 수임료와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 ‘별지 2’ 순번 2812003.3.31.자 소외 2 명의로 입금된 2,200만 원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아파트 3171602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자녀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3.5.14. 이사를 갔고, 그 무렵인 2003.3.31. 소외 2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소외 22003.6.18. 위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하고 2005.1.19.까지 거주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2 명의의 위 입금액은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에 해당하여 수임료와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3)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도 상당수의 금액이 수임료와 무관한 금액임이 밝혀진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입금 일자·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과 구분되는 외형적 특징이 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송금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 입금액을 손쉽게 수임료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1) 다음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임료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입금액이 이미 수임료로 매출 신고한 금액이라고 다투고 있고 그 입금액과 매출 신고한 금액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면, 그 입금액이 모두 매출 신고에서 누락된 수임료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2)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입금액 중에는 아래의 예에서 보는 거래를 비롯하여 매출 신고된 수임료와 중복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입금액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02.9.23. 소외 3과 소외 4의 형사사건(항소심)에 관한 수임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임료를 착수금: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금: 무죄판결 선고 시 500만 원으로 정하고 다음 날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27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원고는 2002.9.27.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하여 공급가액 1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임료로 150만 원을 매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별지 2’ 순번 2442002.9.24.자 소외 3 명의로 입금된 275만 원은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매출 신고가 이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미 수임료로 매출 신고한 금액이라고 다투는 이 사건 예금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입금 일자·액수·경위 및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이미 매출 신고한 수임료와 중복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입금액을 손쉽게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개별 입금액 내지는 입금액 유형별로 원고가 밝힌 입금경위, 입금자와 원고의 관계, 입금액수 등에 비추어 그 입금액이 수임료가 아니거나 이미 매출 신고한 금액에 해당할 개연성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을 주된 근거로 삼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별지 4’에 기재된 금액을 제외한 입금액들이 모두 수임료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결국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의무자의 매출과 신고 누락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 조세관련 ♣ > 국세기본/징수[판례/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124]  (0) 2018.10.17
공탁이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적법·유효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자의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부산고법 2014나51091]  (0) 2017.09.12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14두42001]  (0) 2017.09.04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과 이를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2두7769]  (0) 2017.08.09
사업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를 돌리기 위한 요건 [대법 2012두7776]  (0) 2017.08.08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 2013다60982]  (0) 2017.07.28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대법 2013두16975]  (0) 2017.07.27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 2012두8885]  (0) 2017.07.26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대법 2014두40166]  (0) 2017.07.2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다203833]  (0) 2017.07.19
납세자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다212639]  (0) 2017.07.19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