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구 국유재산법(1999.12.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제2, 25조제3항 및 구 국유재산법(2004.12.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제3항에서 구 국세징수법(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변상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고 포괄적·일반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까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4137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5.4.3. 선고 2014221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유재산법(1999.12.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제2, 25조제3항 및 구 국유재산법(2004.12.31. 법률 제7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1조제3(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장 체납처분 중 제47조제2항은 4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다.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그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그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법령의 그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고(대법원 2012.7.26. 선고 20105062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일반채권에 기초한 민사상 압류에 대하여 고도의 공익성을 갖는 국세 등 조세채권 징수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특칙이다. 그런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 그 목적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지만(대법원 2014.7.16. 선고 2011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고(대법원 2014.9.4. 선고 20125688 판결 등 참조),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무단점유자로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강제 징수되는 조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그 공익성이 조세에 준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법정기일은 일반채권보다 그 징수순위가 앞서는 국세의 특성에 기초한 개념으로서, 국세채권과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하 저당권 등이라 한다)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반하여, 국유재산법은 국세기본법상 위 법정기일에 상응하는 변상금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는 기준시점을 확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무단점유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양수한 제3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변상금에 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규정에서 구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변상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포괄적·일반적인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까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남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부산 남구 (주소 생략)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청이었던 사실, 남구청장은 1994년경 망 소외인(2002.8.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7.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남구청장은 망인의 변상금 체납을 사유로 이 사건 건물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5.2.16. 접수 제5461호로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압류 당시까지 체납된 변상금과 연체료는 2,077,050(이하 이 사건 제1변상금이라 한다)이었던 사실, 남구청장은 1995.5.10.경부터 2001.5.7.경까지 망인에게 변상금과 연체료 합계 24,071,070(이하 이 사건 제2변상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부과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새로이 압류등기를 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2002.4.2.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2.12.2.경 남구청장에 이 사건 제1변상금 2,077,055원을 납부한 후 2013.3.15.경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 그러나 남구청장은 2013.3.19.경 이 사건 제2변상금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이 사건 압류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남구청장은 2013.5.28.경 관리하던 이 사건 제2변상금 채권 등을 피고에게 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변상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는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제1변상금에 한하여 미칠 뿐 이 사건 제2변상금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변상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 즉, ‘납부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그와 달리 원고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에도 준용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제2변상금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각 규정에 따른 준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 조세관련 ♣ > 국세기본/징수[판례/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대법 2013두16975]  (0) 2017.07.27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 2012두8885]  (0) 2017.07.26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대법 2014두40166]  (0) 2017.07.2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제236조제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다203833]  (0) 2017.07.19
납세자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다212639]  (0) 2017.07.19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제2항,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대법 2015두41371]  (0) 2017.07.17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5누35132]  (0) 2017.07.14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대법 2010두1385]  (0) 2017.07.1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 2014두2522]  (0) 2017.07.07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해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 국가가 부당한 보전압류로 납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 2013다209534]  (0) 2017.05.16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의 의미 [2015.10.29. 대법 2015두43599]  (0) 2017.02.23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