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 ◯◯종합복지관은 1987년 11월부터 (사)◯◯재활협회가 ◯◯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던 중

❍ 지난 2003년 10월 31일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공모를 통해 2004년 1월 1일부터 (사)◯◯총연합회가 ◯◯광역시로부터 새로이 위탁받아 전 직원을 고용승계하여 동 복지관을 운영해 오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근로조건의 명시 및 관련서류의 보존을 위한 노사간의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에 대한 당위성

 

<회 시>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광역시가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을 설치하고 ◯◯재활협회(이하 ‘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협회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영토록 해 오다가 복지관 폐업 후 상당한 기간(2개월)이 경과하여 △△총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새로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토록 한 경우라면, 협회와 협회가 사용한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합회는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협회가 고용한 근로자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며, 협회가 사용하였던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더라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연합회와 협회간에 고용승계 특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노사당사자는 계약갱신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느 경우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명시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근로기준과-1297, 2004.03.16】

 

'♣ 근로자/공무원 ♣ > 근로관계 변경[판례, 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근로기준팀-840】  (0) 2013.11.28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양도로 인정 또는 부인되는 사례【근로기준과-911】  (0) 2013.11.26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과-4766】  (0) 2013.11.21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0) 2013.11.19
영업양도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0) 2013.11.18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0) 2013.11.18
종전 사업체가 폐업한 후 물적 자산을 인수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0) 2013.11.16
【판례 2002다23826】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0) 2013.11.11
【판례 2002다68416】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당해직된 피용인의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 2013.11.08
【판례 2001다36504】해산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일부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경우, 근로관계 연속 여부  (0) 2013.11.06
【판례 2001두6579】종전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 특수법인에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  (0) 2013.10.30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