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에 해석에 관한 것으로 소액체당금 청구기간과 관련된 사항

 

<회 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애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판결등이 있는 날은 판결 확정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소기간 경과 후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임.

다만,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위와 같이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률적으로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상소기간 만료시’”로 해석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체불근로자가 체당금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판결등이 있는 날은 판결등이 확정됨으로써 소액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최초의 날로,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하일 또는 종결일을 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017, 2017.05.01.

 

 

'♣ 근로자/공무원 ♣ > 임금 등[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승진 시 지급되어야 할 승진가급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등(「국가재정법」 제96조 관련) [법제처 16-0428]  (0) 2017.06.02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4385]  (0) 2017.05.23
근로자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근로복지과-4384]  (0) 2017.05.23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16-0426]  (0) 2017.05.18
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퇴직연금복지과-2016]  (0) 2017.05.04
소액체당금 관련 판결 등이 있는 날의 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17]  (0) 2017.05.04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15]  (0) 2017.05.04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근로복지과-2694]  (0) 2017.04.1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082]  (0) 2017.04.10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6-0220]  (0) 2017.03.09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법제처 16-0271]  (0) 2017.02.02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