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가 취업성공패키지를 2014.4.11.~2015.2.25. 종료후(유효기간만료일 : 2016.2.24.) A사업장에 2015.2.26.~2015.3.14. 근무, B사업장에 2015.11.16.~2016.1.20. 근무, C사업장에 2016.1.25. 입사

- C사업장에 2016.1.25. 09:00 출근하였고, 구직등록은 2016.1.25. ()12:05에 온라인 신청

- 이 경우 C사업장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

* 질의배경 : 동 건은 기 부지급(입사일 당일 출근 후 구직등록)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C사업장이 민원제기를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해석을 요청하여 질의합니다.

해석상의 견해

1) 갑 설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사일(고용보험 취득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출근시간과 구직등록 신청 시간을 비교하여 출근 후 구직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

2) 을 설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라고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일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시간차 여부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 .

 

<회 시>

1. 관련: 의정부고용센터-15125(2016.10.17.)

2. 귀 센터에서 질의한 입사일과 구직등록 신청이 동일한 날인 경우(출근: 2016.1.25. 09:00, 구직등록: 2016.1.25.12:05)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26조제1항에 따라 구직등록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만 지원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귀 센터의 사례와 같이 입사 당일 출근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노동시장정책과-3643, 2016.10.20.

 

'♣ 근로자/공무원 ♣ > 노동 관련 기타[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법제처 17-0131]  (0) 2018.03.30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78]  (0) 2018.01.25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법제처 16-0596]  (0) 2017.10.25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법제처 16-0530]  (0) 2017.09.29
교육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부여하는 가산점 산정 기준(「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등 관련 [법제처 16-0482]  (0) 2017.09.25
입사 당일 출근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노동시장정책과-3643]  (0) 2017.01.25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6-0219]  (0) 2017.01.18
체납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추가 독촉의 시효중단 효력 여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등 관련) [법제처 16-0164]  (0) 2017.01.11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6-0191]  (0) 2016.11.17
실무수습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포함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127]  (0) 2016.10.12
파견근로자가 작업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가 파견된 회사 및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인천지법 2015가단213185]  (0) 2016.07.26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