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식품위생법53조제1항에서는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식품위생법55조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 관할 비영리사단법인인 한국조리기능인협회가 법인명칭 변경허가를 받아 한국조리사협회로 명칭을 변경한 데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같은 법 제55조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비영리사단법인 명칭 허가 시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식품위생법55조가 적용됩니다.

 

<이 유>

식품위생법53조제1항에서는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에서는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조리사 면허증 발급 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8조의22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8조의2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같은 규칙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2에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조리사 자격 요건 중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으로서 조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조리기능장,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산업기사,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기능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위생법55조에서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식품위생법55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55조는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그 적용대상을 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는바, 식품위생법55조의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규정이 조리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1),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 조리에 관해 국가기술자격기준에 맞는 기능을 갖추어 자격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조리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53), 집단급식소 운영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반드시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51) 등에 비추어 볼 때, 조리사 아닌 자가 조리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란 조리사 명칭이 사용된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그 명칭을 보고 명칭사용자에게 그 명칭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1.9.8. 선고 20115527 판결례 참조)인바, 조리사 아닌 자가 스스로를 조리사라고 칭하는 경우와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체가 그 명칭에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조리사 아닌 자를 조리사로 오인하도록 할 가능성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리사 자격 없는 자를 조리사인 것으로 오인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식품위생법취지상 법 제55조의 조리사라는 명칭 사용이란 조리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연인이 스스로를 조리사라고 칭하는 경우 등 뿐만 아니라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법인의 명칭으로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단체의 명칭은 그 단체 회원의 속성을 집약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조리사와 같이 법령에 의해서 부여되는 자격의 명칭을 단체의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인은 해당 단체의 회원들이 법령상의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인이 아닌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도 식품위생법55조를 적용하여 조리사 아닌 자가 회원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한 해당 규정의 취지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식품위생법상의 조리사는 결격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54), 식품위생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조리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바(80조제1항제2·3), 조리사가 식품위생 분야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조리사 명칭은 조리사의 자격있는 자또는 자격있는 자로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조리사 아닌 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이 그 명칭을 정할 때에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식품위생법5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295, 2016.07.20.

 

'♣ 식품/건강 ♣ > 식품/의약품/의료/위생[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법제처 16-0493]  (0) 2017.09.28
식품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충족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관련) [법제처 16-0563]  (0) 2017.09.11
구급자동차를 갖출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이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응급환자이송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531]  (0) 2017.09.04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제2항 등) [법제처 16-0313]  (0) 2017.06.01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법인에 위탁운영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관련)[법제처 16-0222]  (0) 2017.02.23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영리사단법인의 명칭을 정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5조 등 관련) [법제처 16-0295]  (0) 2017.01.17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수입관리자”의 겸직 가능여부 [법제처 16-0100]  (0) 2016.12.21
한 종류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취소를 받은 후 동일인이 또는 동일장소에서 2년 이내에 지정 제한을 받게 되는 시험·검사기관의 종류 [법제처 16-0102]  (0) 2016.10.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내용 중.앞부분의 내용에 뒷부분의 내용이 포함인 것인지 아니면 둘 중 한 가지만으로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법제처 15-0848]  (0) 2016.09.27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의료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5-0801]  (0) 2016.08.0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의 영업범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6-0044]  (0) 2016.08.01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