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6.10.28. 선고 20162714 판결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 ○○

피고, 항소인 / ○○

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5.31. 선고 2016가소7392 판결

변론종결 / 2016.09.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0.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2013.10.23.경 원고가 취업을 하려는 쥬얼리의 운영자 이옥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한 후 위 매장 부근으로 찾아가 원고가 4대 보험 미지급으로 ○○사장을 신고했다. 어디를 가도 그럴 수 있으니 채용할 때 생각해 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 피고는 2014.7.14. .항의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14587)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7.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가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원고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원고 및 피고와의 관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10.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5.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노현미 추성엽

 

'♣ 근로자/공무원 ♣ > 노동 관련 기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직원이 퇴사후에도 종전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 등에 관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도3808]  (0) 2017.09.05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제공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수원지법 2008가합28239]  (0) 2017.06.08
이사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정관조항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98304]  (0) 2017.05.19
학원에서 퇴사한 강사들이 동일한 구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46905]  (0) 2016.12.23
사립학교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 [서울고법 2015나2035742]  (0) 2016.12.23
취업방해의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법 2016나2714]  (0) 2016.12.13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283]  (0) 2016.11.24
학원 강사와 학원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5다221903, 2015다221910]  (0) 2016.11.07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산림조합중앙회가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 2015다233555]  (0) 2016.10.18
임금채권보장법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 관계 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대법 2013도841]  (0) 2016.10.07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석 [대법원 2013두14610]  (0) 2016.10.05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