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9조제1항제3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뿐만 아니라 그중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54조제3항은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 또한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할 때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넓은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외 부분의 양도소득도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겸용주택의 전체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일정 부분 감면되고, 감면 범위에 주택 외 부분의 양도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이 적용된다.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372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1.15. 선고 2014519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구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89조제1항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중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56조제1항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9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9억 원) ÷ 양도가액의 산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2항제2호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는 위 기준시가를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뿐만 아니라 그중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은 그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 또한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할 때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넓은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외 부분의 양도소득도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겸용주택의 전체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일정 부분 감면되고, 그 감면 범위에 주택 외 부분의 양도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8.9.28.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11.2.21. 소외인 등에게 이를 1,6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은 그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으로 각 사용된 겸용주택으로서 주택 부분의 실제 연면적이 상가 부분의 실제 연면적보다 넓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환산취득가액에 따르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의하여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고가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에 대하여는 건물기준시가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주택 부분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각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고가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계산방법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 조세관련 ♣ > 소득세 관련[판례/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축물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 [대법 2011두23016]  (0) 2017.05.22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면세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고 환급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 2015두46024]  (0) 2017.02.1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의 산정방법 [대법 2013두6107]  (0) 2017.01.06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지분 상호 교환 또는 매매) [대법 2012두8977]  (0) 2017.01.02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잔존 조합원의 개인 재산을 받는 경우,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대법원 2013두21038]  (0) 2016.12.2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르는 경우, ... [대법 2015두37235]  (0) 2016.12.0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법 2015두52050]  (0) 2016.12.08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대법 2015두3577]  (0) 2016.11.28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리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2두28339]  (0) 2016.09.19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토지를 양도, 위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대법 2013두9410]  (0) 2016.09.01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4두15559]  (0) 2016.08.31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