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내용

- 휴업기간 중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음.

- 사업주는 매출하락 등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4.10.1.부터 201.11.30.2개월 전체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한 후 2014.12.2.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 질의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법 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04.10.

 

'♣ 근로자/공무원 ♣ > 임금 등[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기관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082]  (0) 2017.04.10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법제처 16-0220]  (0) 2017.03.09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등 관련)[법제처 16-0271]  (0) 2017.02.02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61]  (0) 2016.10.21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533]  (0) 2016.09.28
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8]  (0) 2016.09.28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41]  (0) 2016.09.27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그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731]  (0) 2016.09.26
임금 체계개편으로 지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지급한 임금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8]  (0) 2016.09.26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의 ‘보상금’에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금도 포함되는 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12]  (0) 2016.09.23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40]  (0) 2016.09.23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