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14.9.30. 당사에서는 취업규칙 위반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

동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통보서를 전달함에 있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결과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고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확인도 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는 등 문서수령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 상황에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27조에서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고의 효력은 서면통지에 명시된 기일에 발생함.

-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는 별도로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통지와 사유설명서가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며 구두의 경우는 즉시 발생함.(민법 111)

❍ 「노동위원회규칙40조에서도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안 날, 구술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개선정책과-5687, 2014.10.16.

 

'♣ 근로자/공무원 ♣ > 해고/징계[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중앙2016부해802]  (0) 2016.12.05
근로자(책임PD)의 상습적인 폭행·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정당 [중앙2016부해699]  (0) 2016.11.29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고로 보기 어렵다 [중앙2016부해556]  (0) 2016.10.31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 [중앙2016부해624]  (0) 2016.10.31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637]  (0) 2016.10.26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여부 [근로개선정책과-5687]  (0) 2016.09.12
해고예고 수당 관련 [근로개선정책과-7867]  (0) 2016.09.12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318]  (0) 2016.09.09
해고 예고 수당 [근로개선정책과-3232]  (0) 2016.09.08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2015.07.14. 근로기준정책과-3120)  (0) 2016.09.07
정년도래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6부해328~335]  (0) 2016.07.29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