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질의내용

-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연구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연구지원 수당 성격의 연구수당을 연구원에게 매월 정기지급하고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있음.

- 연구원 운용규정 상 연구원(계약직)에 대하여는 보수 이외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상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 시기는 해당 월 10일로 하되, 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상 연구수당이 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20~30만원)을 연구원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338, 2014.08.04.

 

'♣ 근로자/공무원 ♣ > 임금 등[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에 해당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40]  (0) 2016.09.23
퇴직기념품의 근로기준법 제36조 '기타 금품'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759]  (0) 2016.09.13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 [근로기준정책과-3623]  (0) 2016.08.10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근로기준정책과-2806]  (0) 2016.08.10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개선정책과-4339]  (0) 2016.08.09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338]  (0) 2016.08.04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185]  (0) 2016.08.03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개선정책과-1147]  (0) 2016.08.03
노조전임자로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근로개선정책과-6704]  (0) 2016.08.02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4177]  (0) 2016.08.02
식대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55]  (0) 2016.08.01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