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근로개선정책과-6703]

<질 의>

❍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즉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