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015.12.4. 선고 2015구합65827 판결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청구]

원 고 / 대한민국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1. A~7. G

변론종결 / 2015.11.18.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5.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차별1 대한

민국(○○편찬위원회)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E에 관한 부분,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E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E,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F, G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 A, B, C, D, F, G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5.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차별1 대한민국(○○편찬위원회)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 교육부 소속기관인 ○○편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직 공무원, 사료연구위원, 사무보조원 등 약 90명을 고용하여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사 관련 사료를 수집·편찬하는 기관이고, 참가인들은 원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위원회에서 사료연구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 참가인들은 원고가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기본급,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구직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직급보조비, 정액 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참가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8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1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2.30. 위 신청 중 2013년 성과상여금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2014년 설·추석 명절휴가비, 2014.4.1.부터 같은 해 9.30.까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2.6.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5.4.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다만 참가인 D2014.3.부터 2014.6.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었음을 이유로 참가인 D에 대한 금전배상금 3,290,100원을 2,720,100원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위원회의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이 참가인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을 참가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기간제법 제8조가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취지이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위원회의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의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을 참가인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 없다.

) 이 사건 위원회의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기간제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이 참가인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 가 될 수 없고, 설령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참가인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참가인들은 2014년 설 명절휴가비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에게 그 지급을 명함으로써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를 신청 한 범위 내에서 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58조를 위반하였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 단

1)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13051 판결 참조). 기간제법 제3조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이 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인 기간제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5391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의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은 기간제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에 대한 관계에서 기간제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이 참가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이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여기서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7045 판결 참조).

) 인정 사실

(1) 이 사건 위원회 편사연구직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사학과, 한국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등 역사계열학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이고, 사료연구위원의 응시요건은 한국사 분야 전공자로서 연구경력 10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고문서 또는 외국어 역사자료 해독 및 사료정리 능력 보유자로서 해당 분야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사료정보화 수행능력 보유자로서 해당 분야 연구 및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이다. 참가인 A은 서양사 박사학위 소지자, 참가인 B, C, D는 한국사 박사 수료자, 참가인 F은 한국사 박사학위 소지자, 참가인 E, G은 문헌정보학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참가인 E은 위 사료연구위원 응시요건 중 정보화 능력으로 위촉되었다.

(2) 참가인들은 이 사건 위원회의 사료조사실과 연구편찬정보화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위원회 편사연구직 공무원들 중 참가인들이 근무 부서 및 업무분장표에 따라 특정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아래와 같다[비교대상 근로자 중 H, I는 편사연구관(5급 이상), 나머지는 편사연구사(6, 7)이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편사연구사는 시험을 거쳐 편사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편사연구관은 편사연구사와 달리 부서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표 생략>

(3) 이 사건 위원회의 업무분장표, 성과계약서 등에 기재된 참가인들 및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이 사건 위원회의 문서등록대장 목록에 의하면, 2014.1.1.부터 2014.12.31.까지 기간 동안 참가인 F이 생산 내지 접수한 문서는 13, 비교대상 근로자 Y가 생산 내지 접수한 문서는 221건이다.

(5) 편사연구직 공무원은 임용시 276시간(2015년 기준)의 임용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의무적으로 연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된다. 참가인 C201122시간, 201219시간, 20136시간, 201417시간의 상시학습 교육을 받았고, 참가인 D2011년도 연구직 신규임용자 교육을 받았고, 201120시간, 201212시간, 20134시간, 20142시간의 상시학습 교육을 받았으며, 참가인 E201413시간의 상시학습 교육을 받았다. 참가인 F2008, 2009, 2010년에 편사기획실 소속으로 AY 검정시험 업무를 담당하였고, 참가인 GAZ 채용시험, BA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사료연구위원 BB2007, 2008, 2009, 2010, 2011, 2013년에 BC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였다.

(6) 이 사건 위원회는 2014.5.30. ‘용역의 발주, 국외 자문위원회 운영, 국외 사료조사위원 운영 업무는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함에도 사료연구위원의 성과목표로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무원과 사료연구위원 사이의 업무 경계가 불명확하여 사료연구위원에 대한 성과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료연구위원 성과계약서의 성과목표를 사료연구위원 위촉 취지에 맞게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설정하고 평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료연구위원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7) BD, BE, BF은 이 사건 위원회 사료연구위원으로 근무하던 중 편사연구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분이 전환되었고, 참가인 E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기일에 ‘BF은 참가인들과 AN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된 후에 다시 AN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BE은 참가인 E과 함께 사료연구위원으로 임용되어 AL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된 후에도 해당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2, 5, 6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참가인 E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나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원회에서 편사연구직 공무원과 참가인 A, B, C, D, F, G은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편사연구직 공무원에는 편사연구관(5급 이상)과 편사연구사(6, 7)이 있는데, 편사연구관은 부서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나 참가인들 중 부서장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없는 점, 편사연구사보다 봉급 수준이 높은 편사연구관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할 경우 오히려 편사연구사들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 근로자는 편사연구사로 봄이 상당하다.

()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하나의 부서 또는 직군이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위원회 사료조사실과 연구편찬정보화실의 업무는 실별, 팀별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특정 실, 팀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실별, 팀별로 보직변경이 있었으며,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사료 연구위원이 담당하거나 사료연구위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담당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BF, BE과 같이 사료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가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된 후에도 사료연구위원 당시 담당하던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상호간에 업무대체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 A, G이 소속된 사료조사실 J팀의 주된 업무는 해외 사료의 수집·정리라 할 것인데, 참가인 AK외교사료관, K공문서관 등의 경로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AH에 관한 기획업무도 수행하였고, 참가인 GZAJ의 사료를 조사하고 수집하였으며, AK를 간행하고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기획·행정업무도 수행하였다. 참가인 A, G이 수행한 위 업무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L, N, P이 수행한 O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작성·정리 등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 A, G은 사학 전공자가 아니어서 사료의 깊이 있는 조사가 아닌 단순 수집 및 목록정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K, Z, AJ의 사료 수집은 참가인 A, G과 사료연구위원 BB가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편사연구직 공무원 중 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없었던 점, 참가인 A1994년부터 이 사건 위원회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BG자료집, BH자료집 간행, BI 사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6년과 2013년에도 K사료 수집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참가인 G 역시 1995년부터 이 사건 위원회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Z 사서의 BJ 사료 발췌, 국내 사료 수집·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0년에도 ZAJ 사료 수집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A, G이 사료의 단순 수집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참가인 B, C이 소속된 연구편찬정보화실 Q팀의 주된 업무는 Q업무라 할 것인데, 참가인 BC은 새의 입력, 교정, 색인어발췌, 교열교감, 초서원본대조 등 AL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비교대상 근로자인 HAL 원문 입력, 교정, 교열교감 등의 업무뿐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 원가계산 의뢰, 용역 업체 선정 등 기획업무와 관리업무를 상당한 비중으로 수행하였으나, H이 기획·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편사연구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H과 사료연구위원 2명만으로 구성된 Q팀의 팀장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 근로자는 편사연구직 공무원 중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편사연구사에 국한되므로, 위 사유만으로 참가인 B, CH의 업무의 동일·유사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참가인 D가 소속된 연구편찬정보화실 R팀의 주된 업무는 근대사료 관련 사료집 편찬업무라 할 것인데, 참가인 D는 신편 S시대사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간행계획 수립, 원고 검토, 원고 발주, 사료집 자료 편집, 인쇄 및 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편찬위원회 개최 및 운영 등 기획업무도 담당하였다. 비교대상 근로자 I 역시 신편 S시대사, AQ 편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T도 신편 S시대사 원고 수합 및 편집, 번역문 원고 미비부분 번역, 오탈자 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DI, T의 업무의 동 일·유사성도 인정된다(I가 상당한 비중의 기획·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도 팀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참가인 F이 소속된 연구편찬정보화실 X팀의 주된 업무는 AN 영어 번역 및 데이터베이스와 홈페이지 개발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 FAN 영문번역과정 관리, 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비교대상 근로자 Y가 사업 기획, AN 외국 인명 온라인서비스 연구용역 발주 및 관리, 영문역사용어용례집 발간, 유관기관협력 및 사업 홍보, 실 서무 업무 등 기획·행정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참가인 F의 업무와 동일·유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AN 번역 업무가 온라인서비스, 발간 업무보다 부차적인 업무라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참가인 F은 번역 업무를 수행하고, Y는 기획,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같은 팀에 소속된 사료조사위원과 편사연구직 공무원 사이에 유기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참가인들은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뿐 아니라 용역 발주, 국외 자문위원회 운영, 국외 사료조사위원 운영 등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 F 등 일부 사료연구위원들은 한국사 시험 출제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이 사건 위원회가 용역 발주 등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할 업무를 사료연구위원의 성과목표로 평가하는 등 공무원과 사료연구위원 사이의 업무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사료연구위원의 성과목표를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설정·평가하기로 하는 개선방안을 수립한 점, 참가인 D가 신임 편사연구직 공무원들과 함께 연구직 신규임용자 교육을 이수하는 등 사료연구위원들도 이 사건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이 기획·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참가인들과의 관계에서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 한다.

(2) 참가인 E의 경우

연구편찬정보화실 U팀의 주된 업무는 AP 구축 및 관리 업무라 할 것인데, 참가인 E은 문헌정보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보화 능력으로 위촉되었고, 2005년부터 자료정보실, 연구편찬정보화실에서 AT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컨텐츠 개발·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 사료와 직접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역사 전공자들로서 사료의 조사·수집·편찬과 한국사의 연구·편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편사연구직 공무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은 참가인E의 비교대상 근로자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E에 관한 부분은 다른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불리한 처우의 유무 여부

) 판단 기준

기간제법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위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7045 판결 참조).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 간에 임금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이 다르거나 세부 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 경우에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되고, 소정 근로를 제공한 것 자체만으로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과 그 외에 특정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지급요건 이 충족되는 임금 항목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그에 포함된 모든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항목별로 따져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한다.

) 인정 사실

(1) 편사연구직 공무원(연구관, 연구사)의 임금 등의 지급근거 및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편사연구사가 20141년간 호봉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았을 급여의 총액은 아래와 같다(2014.2. 편사연구사 22명 중 S등급 6명은 4,575,260, A등급 11명은 3,050,170, B등급 5명은 1,525,080원의 성과상여금을 각 지급받았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매월 10시간분이 지급되고, 1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가 있는 경우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지급된다).

(3)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이 사건 위원회 사료연구위원의 기본급은 가급 월 2,762,900, 나급 월 2,466,900원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사료연구위원 가급인 참가인 A, B, C, F, G은 모두 2014년 합계 33,154,8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사료연구위원 나급인 참가인 D는 육아휴직 기간(2014.3.부터 2014.6.)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와 육아휴직수당 합계 22,741,260원을 지급받았다. 2014.4.1.을 기준으로 참가인 A, B, C, D, F, G의 근속기간을 반영한 호봉은 아래와 같다. 한편, 참가인 A, B, C, D, F, G은 배우자가 있고, 참가인 D, F에게는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있으며, 참가인 B에게는 20세 미만 자녀가 1명 있다. <표 생략>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7, 18, 19호증, 을가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 단

(1) 명절휴가비는 수당규정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근무성적 및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매년 설과 추석에 지급되고, 정액급식비는 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업무내용 및 업무량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근로자의 근무 형태, 직위, 업무 난이도, 업무량 등과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반면에, 가족수당은 가족의 존재라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따라서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른 항목, 즉 기본급, 직급보조비, 연구직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기본급, 직급보조비, 연구직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 신청이 기각된 후 참가인들이 재심을 신청 하지 아니 하여 확정 되었으나,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성격의 급여를 합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성과상여금은 직급별·개인별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 것으로서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라 보기 어렵고,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항목별로 따져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따져 참가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에 관하여 본다. 먼저 편사연구사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참가인들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호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3237 판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해당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무한 후 임금 등에 관하여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차별시정을 신청한 경우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같은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 전체를 놓고 비교하여야 할 것이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호봉제를 적용받아 근속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승급된 호봉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비교대상 근로자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근속기간 중 가장 최근의 기간을 특정하여 차별시정을 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호봉을 적용하지 않고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시정 신청취지 기간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한 후 차별시정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취지 기간에 구애받지 말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호봉에 따라 산정한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과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놓고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편사연구사가 2014년 한 해 동안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을 제외하고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급여를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은 4호봉 2,435,562, 5호봉 2,561,400, 6호봉 2,736,465, 10호봉 3,251,332, 20호봉 4,059,965원이고, 사료연구위원 가급인 참가인 A, B, C, F, G2014.4.1.부터 2014.9.30.까지 매월 지급받은 급여는 2,762,900, 사료연구위원 나급인 참가인 D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받은 급여는 2,466,900원이다. 위 근무기간 중 근속기간이 10호봉에 해당하는 참가인 F20호봉에 해당하는 참가인 A, G의 경우, 원고가 같은 호봉의 편사연구사들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편사연구사들이 위 참가인들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참가인들과 같은 기간을 근무한 편사연구사들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속기간이 4 내지 6호봉에 해당하는 참가인 B, C, D의 경우 같은 호봉의 편사 연구사들의 급여가 사료연구위원인 위 참가인들의 급여보다 적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B, C, D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가족수당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참가인 A, B, C, D, F에게 배우자가 있고, 참가인 B에게 20세 미만 자녀가 2, 참가인 D, F에게 20세 미만 자녀가 1명 있음에도 그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가 있는 편사연구사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여부

)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부분

원고는 사료연구위원 가급인 참가인 A, F, G에게 근속 연수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인 월 2,762,9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편사연구사들에게는 호봉에 따른 기본급을 지급하고, 기본급에 특정비율을 곱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근무연수에 따라 증액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월 연구직 수당 80,000, 직급보조비 155,000, 정액급식비 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 A, F, G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편사연구사 사이의 급여 수준이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형태의 특성, 채용조건, 업무의 범위 및 능력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요소의 차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비교대상 근로자와 위 참가인들 사이에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편사연구직 공무원에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본급, 제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되, 기본급은 계급과 호봉에 따라 미리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고, 기본급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며, 월정액의 연구직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와 근속 연수에 따라 증가하는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간제 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들에게는 가급과 나급으로 나누어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는 비교대상 근로자에게 계급과 호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급수에 따른 월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처럼 원고가 급여체계를 달리한 것 자체는 담당 업무의 난이도, 예상되는 근로기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정규직 근로자인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보수를 기간제근로자인 사료연구위원의 보수와 다른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참가인들은 애초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보수가 결정되었는데, 사료연구위원 가급의 월 급여는 2,762,900원으로서 1호봉에서 6호봉까지의 편사연구직 공무원의 급여보다 많고, 10호봉의 경우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제외한 월 급여는 2,879,442[(28,966,800+960,000+1,860,000+2,172,510+600,000)/12]으로서 참가인 F보다는 많으나 위와 같은 차이는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은 역사계열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로서 임용시 276시간의 임용교육, 임용후 연 8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사료연구위원들에 비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료조사, 정보화 업무 등 비교대상 근로자와 참가인들의 주된 업무에는 차이가 없으나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은 사료연구위원들에 비하여 문서 기안, 대외기관 협력 등 기획·행정 업무를 높은 비중으로 수행하고 있고, 감사에서 징계를 받는 등 업무에 따른 책임도 보다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비교한 참가인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사용자인 원고의 경영상 목적과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인 원고의 자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사료연구위원 가급의 월 급여는 2,762,900원으로서 편사연구사 20호봉의 월 급여 4,059,965원의 68.05%(2,762,900/4,059,965)에 불과하다. 그러나 편사연구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이 되면 시험을 거쳐 5급 이상의 편사연구관으로 승진할 수 있고, 편사연구관은 편사연구사와 달리 부서장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비교대상 근로자 중 20호봉인 H, I는 모두 편사연구관으로서 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와 같은 승진제도로 인하여 이 사건 위원회에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편사연구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의 업무 숙련도, 기획·행정 업무 수행, 업무에 대한 책임에 더하여 편사연구직 공무원들은 승진을 통하여 부서장으로서 총괄, 기획, 행정 등의 업무를 훨씬 높은 비중으로 수행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속기간이 19년 이상인 참가인 A, G20호봉을 전제로 산정된 편사연구사의 급여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차별적 처우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가족수당 부분

수당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점, 가족수당에 복리후생적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이를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는 수당규정 제10, 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수당은 장기근속이 예정된 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장기근속이 예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료연구위원들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 근로자들 중 가족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점, 참가인들은 최소 21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편사연구직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참가인 A, B, C, D, F, G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 참가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편사연구직 공무원이 사료 조사 및 역사정보화 업무 등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거나, 수당규정에 의하여 가족 수당이 지급된다는 점만으로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노동위원회규칙 위반 여부

을가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4.10.6. ‘원고가 2014.4.1.부터 2014.10.2.까지 임금 및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구직수당,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중 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비교대상자에 비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라 2014.12.3., 원고가 미지급한 2013년도 성과상여금(2014.2. 지급), 2014년 설 명절 휴가비, 2014.4.1.부터 2014.10.2.까지 임금 및 추석 명절휴가비, 연구직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정액),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중 급식비, 가족수당 등을 비교대상자에 비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보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들의 신청범위를 넘어선 판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5.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차별1 대한민국(○○편찬위원회)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E에 관한 부분, 참가인 A, B, C, D, F, G의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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