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자가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과정 수강 중 가구원의 질병·부상으로 일정기간 서비스 참여가 곤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유예결정을 하였을 경우

- 이미 발급한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유효기간 정지가 가능한지 여부

- 훈련과정 중도탈락에 따른 불이익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2015.1, 고용지원실업급여과)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 일정한 사유로 사업참여가 곤란한 경우 취업지원 정지 후 최대 6개월(필요 시 최대 8개월) 간 사업참여자로서의 자격을 유예해 주는 취업지원유예제도를 두고 있고, 취업지원이 유예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참여 중인 프로그램 및 당초 수립된 취업활동계획(IAP) 상의 나머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또한 중지토록 되어 있음.

또한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78, 이하 실시규정’)10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계좌를 발급받은 자가 출산, 상병 등의 사유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유효기간 정지 요청이 가능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지 요청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최대 6개월까지 계좌의 유효기간 정지 및 정지된 기간만큼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함.

따라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취업지원 유예 결정을 하였다면,

- 실시규정 제10조에 따라 취업지원 유예기간 동안 이미 발급된 직업능력계좌의 사용을 정지(, 최대 6개월까지 허용)시킨 후 그 기간만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 실시규정 제9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계좌 지원한도 20만원 차감, 실업자훈련 수강횟수 1회 인정 등의 훈련과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불이익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인적자원개발과-3452, 2015.12.01.

 

'♣ 근로자/공무원 ♣ > 노동 관련 기타[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296]  (0) 2016.02.04
퇴직연금제도를 과거는 DC, 현재는 DB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DC 추가부담금 납입여부 [퇴직연금복지과-4780]  (0) 2016.01.12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중도부적격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원범위 관련 질의 [청년취업지원과-2613]  (0) 2016.01.12
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방법 [고용지원실업급여과-5686]  (0) 2016.01.12
해고되어 실업자 계좌제훈련을 수강하던 도중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 후 재해고 된 경우 계좌발급 취소 후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환수가 가능한지 [인적자원개발과-3910]  (0) 2015.12.31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유예 시의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용 관련 [인적자원개발과-3452]  (0) 2015.12.31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본점과 지점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고용서비스정책과-5781]  (0) 2015.12.28
노동조합의 조합가입비 수령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5398]  (1) 2015.12.28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92]  (0) 2015.12.28
유흥업소를 상대로 접대부를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5054]  (0) 2015.12.28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3535]  (0) 2015.12.28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