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1.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은 단순노무용역 중 시설물관리용역을 공공시설물의 본체와 소방·배전·배수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에너지의 적정 공급 등 효율적 관리업무로 설명하고 있음

2. 귀기관의 용역 업무가 조달청이 정한 시설물관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지침 적용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하는 직종(직급)별 임금수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노사관계과-1801, 2015.12.14.

 

'♣ 근로자/공무원 ♣ > 비정규직 등[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0]  (0) 2015.12.30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1]  (0) 2015.12.30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268]  (0) 2015.12.30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391]  (0) 2015.12.3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시중노임단가 적용대상 및 수의계약시 임금지급 기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0]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28]  (0) 2015.12.2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 [노사관계과-1801]  (0) 2015.12.29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2549]  (0) 2015.12.24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44]  (0) 2015.12.24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검침원 위탁업무”의 불법파견에 해당 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347]  (0) 2015.12.2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 [중앙2015부해342]  (0) 2015.09.08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앙2015부해457]  (0) 2015.08.24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