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선박회사와 줄잡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항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근로자로 공급받지 않고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줄잡이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현재 ○○노동조합은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항만하역에 관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 등의 항만에서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항에서 위 노조 소속 조합원이 일정 회사에 근로자로 공급되어 담당하는 업무를 위 조합원 이외의 자는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직업안정법2조의2(정의) 7호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근로자공급사업) 1항에서는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자유롭게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직접 고용하여 사용할 것인지는 해당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이와 마찬가지로, 일정 회사가 근로자공급사업자인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담당하는 업무를 그 외의 다른 자가 수행하게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5292, 2015.11.25.

 

'♣ 근로자/공무원 ♣ > 노동 관련 기타[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방법 [고용지원실업급여과-5686]  (0) 2016.01.12
해고되어 실업자 계좌제훈련을 수강하던 도중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 후 재해고 된 경우 계좌발급 취소 후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환수가 가능한지 [인적자원개발과-3910]  (0) 2015.12.31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유예 시의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용 관련 [인적자원개발과-3452]  (0) 2015.12.31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본점과 지점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고용서비스정책과-5781]  (0) 2015.12.28
노동조합의 조합가입비 수령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5398]  (1) 2015.12.28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는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92]  (0) 2015.12.28
유흥업소를 상대로 접대부를 공급한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5054]  (0) 2015.12.28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에서 금지하는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3535]  (0) 2015.12.28
별정우체국장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2831]  (0) 2015.12.28
계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2744]  (0) 2015.12.24
직업상담원의 자격 유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2249]  (0) 2015.12.24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