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진폐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인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타 의료기관에서 파견진료협약을 통해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진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지정기준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어려워 타 의료기관과의 전문의 파견진료협약을 통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 의료제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됩니다.(2010.1.5., 의료자원과-90)

- 다만, 의료인의 정원을 산정하는 경우 전속된 하나의 의료기관에서만 산정이 가능하고(2011.8.25.,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0), 비전속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만으로 구성될 경우 진폐건강진단기관의 인력 지정요건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채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견진료협약이 위법이 아니라면 타 병원에서 파견받은 전문의는 상시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진폐건강진단기관의 인력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전속으로 근무하여야 하며, 의료인 전속 근무자는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상정책과-4912, 2015.12.09.

 

'♣ 근로자/공무원 ♣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13두24860]  (0) 2016.01.08
지방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일부 부상에 대하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법 2014구단57907]  (0) 2016.01.08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로 근무하여 기왕의 디스크가 더욱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 [춘천지법 2014구합4960]  (0) 2016.01.08
근전전동의수의 산재보험 급여범위 [산재보상정책과-4948]  (0) 2015.12.23
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 [산재보상정책과-4940]  (0) 2015.12.23
진폐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인 직업환경의학과(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타 의료기관에서 파견진료협약을 통해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산재보상정책과-4912]  (0) 2015.12.23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5구단54448]  (0) 2015.12.02
야간근무지를 무단이탈,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단55697]  (0) 2015.11.27
근로계약서가 작업 시작일보다 하루 늦게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급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평균임금산정) 울산지법 2015구합5690  (0) 2015.11.17
차량 견인 중 재해가 발생한 견인차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보험가입부-4479]  (0) 2015.11.10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책임, 원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와의 사이에 다른 약정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 [울산지법 2015구합5058]  (0) 2015.11.09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