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자동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의 대출금을 갚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자 을 상대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 사안에서, 은행이 담보권자로서 에게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에게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사이에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3.13. 선고 201224361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12.2.3. 선고 20113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2003.7.23.경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3.7.2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심법원의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 자동차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고서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4.22. 선고 20032949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11920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02.8.2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마치고 2003.1.9. 주식회사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이하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3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변제기일을 2003.7.9.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2003.1.9.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에 발행해 준 액면금 39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2003.6.13.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03.7.23. 무렵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에 원고의 대출금을 갚고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의 대출신청서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건네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2003.7.23.부터 2005.4.11.까지, 2005.9.12.부터 2007.9.12.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원고가 제1심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약정기일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이 변제기 이후에 피고로부터 대출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은 담보권자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가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타인 명의 자동차로 자동차를 운행할 의도 아래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에이스 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처분권한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양도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 자동차/도로교통 ♣ > 기타 도로/교통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대법 2014두5903]  (0) 2017.02.06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189]  (0) 2016.11.14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시설 및 인력 확보 통지를 받은 경우에 신설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5-0631]  (0) 2016.01.05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법제처 15-0368]  (0) 2015.10.20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기술인력의 요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관련)[법제처 15-0367]  (0) 2015.10.19
자동차 양수인이 자동차를 인도받고도 등록명의의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록의 인수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대법 2012다24361]  (0) 2015.08.20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 15-0190]  (0) 2015.06.27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  (0) 2015.06.06
사실상의 도로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조제1항 관련)[법제처 15-0060]  (0) 2015.06.01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건 [울산지법 2014구합1998]  (0) 2015.05.27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법제처 14-0671]  (0) 2015.04.30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