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자동차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폐수배출시설인 콤프레샤를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응축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사안에서, 해당 업체의 공장장과 해당 업체(주식회사)에 대하여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6.25. 선고 2015고단879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1. ○○ (회사원) 2. 주식회사 A

검 사 : 김성현(기소), 김준호(공판)

 

<주 문>

피고인 김○○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울산 울주군 △△△ 소재 주식회사 A 온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위 회사의 환경관리를 포함한 위 회사의 업무를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자동차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3.7.22.부터 2014.9.11.까지 위 공장에서, 울주군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인 콤프레샤(시간당 응축량 0.0119)를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동물성유지,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응축수 82,6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김○○이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인 콤프레샤(시간당 응축량 0.0119)를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인 동물성유지,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응축수 82,680리터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확인서, 시료채취 확인서, 폐수 오염도 검사 의뢰 및 폐수 수질검사결과 회신,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사 조직도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3.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6조제3, 38조제1항제1(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3.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1, 76조제3, 38조제1항제1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김○○: 형법 제70조제1, 69조제2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

 

<양형의 이유>

수질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은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적정한 보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배출기간 및 배출량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피고인 김○○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속 직후 응축수의 우수관로 유입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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