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여금 일부에 대해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납입해야 하고,
- 또한,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동 계정에 납입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정기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상여금의 일부에 대해 사용자의 정기부담금 외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 근로자 모두가 동일한 비율로 납입하는 등 사전에 구체적인 납입 기준을 정한 이후 정기적으로 납입한다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754, 2015.6.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