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유지업무 근무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를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질 의>
❍ 노동조합의 안전운행실천투쟁(준법투쟁) 지침에 의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동 투쟁지침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하여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노동조합이 안전수칙의 규정을 평상시와 달리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엄격히 준수하는 등의 소위 안전운행실천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노조법 제42조의2제2항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337, 2008.12.10.】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초기업노조 산하기구의 ‘운영규정’이 독자적 규약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24] (0) | 2014.10.23 |
|---|---|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의 정당성 및 고용안정, 경영성과급의 교섭대상 해당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8] (0) | 2014.10.23 |
|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48] (0) | 2014.10.23 |
|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373] (0) | 2014.10.23 |
|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237] (0) | 2014.10.23 |
| 특정 교섭방식을 쟁취할 목적의 파업 및 일괄 조정·찬반투표에 의한 쟁의행위시 정당성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33] (0) | 2014.10.23 |
| 사업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이 정당한지[노사관계법제과-1231] (0) | 2014.10.23 |
| 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201] (0) | 201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