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정하는지
<질 의>
❍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사용자가 직권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및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42조제2항에서는 인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따라서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사업 내용, 당해 시설의 기능 및 운용형태, 쟁의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참고로, 노사 당사자는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을 감안,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노동조합과-934, 2008.05.1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급하여 1년간 1개월이라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권, 제명된 자 등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노동조합과-1069] (0) | 2014.10.22 |
|---|---|
|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는지[노동조합과-975] (0) | 2014.10.22 |
|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노동조합과-972] (0) | 2014.10.22 |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변경 및 집단행동의 정당성[노동조합과-938] (0) | 2014.10.22 |
|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노동조합과-804] (0) | 2014.10.22 |
| 분회장 재임 중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후 분회장에 재선되어 재선전의 불신임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이를 다시 불신임 안건으로 할 수 있는지[노동조합과-778] (0) | 2014.10.22 |
| 마필관리사의 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되는지[노동조합과-722] (0) | 2014.10.22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4제2항의 후단 “결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노동조합과-715] (0) | 201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