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

 

<질 의>

❍ 회사는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진행 중이며, 외국계 기업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자 노동조합은 고용조정을 우려하며 회사에 인수합병(M&A)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이 경우 회사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의 처분권한 범위 내의 사항으로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반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구는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대법원 2001.4.24, 99도4893 등).

2. 따라서 기업의 M&A(인수합병)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되어 단체교섭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실시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1.4.24, 99도4893)

【노사관계법제팀-412, 2008.01.30.】

 

'♣ 근로자/공무원 ♣ > 노동조합 관련[판례/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노동조합과-58]  (0) 2014.10.22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의 범위[노사관계법제팀-662]  (0) 2014.10.22
주임의 사용자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팀-650]  (0) 2014.10.22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팀-475]  (0) 2014.10.22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474]  (0) 2014.10.22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412]  (0) 2014.10.22
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359]  (0) 2014.10.22
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노사관계법제팀-212]  (0) 2014.10.22
장기간 교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임금인상분을 지급한 경우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팀-68]  (0) 2014.10.22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는[노사관계법제팀-35]  (0) 2014.10.22
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등의 특별기금이 조합비 일괄공제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4129]  (0) 2014.10.22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