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에 대해 연맹파견 대의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팀-664]

◆ 연맹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단위노조에 대해 연맹파견 대의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질 의>

❍ 단위노조가 당 연맹규약에 의거 연맹대의원대회에서 정해진 조합비(연맹의무금)를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극히 일부만으로 납부한 경우, 연맹규약에 따라 연맹파견 대의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는지 당 연맹의 내부조직인 지방본부가 자체 결의로 당해 지방본부 소속 단위노조의 연맹의무금을 일괄수금 후 일부만을 연맹에 납부하고 잔여금액은 지방본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지방본부 자체결의의 효력은

 

<회 시>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운영에 있어 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 규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그 구성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할 것임(대법원 1998.2.27, 97다43567).

2. 따라서 단위노동조합이 상급 연합단체의 강령과 규약 등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 연합단체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연맹규약에 의거 연맹의무금 납부실적에 따라 가맹노조나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금을 미납한 가맹노조에 대하여 연맹파견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3. 또한, 귀 연맹의 내부조직인 지방본부가 연맹규약상 ‘의무금’ 수령 권한 등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음에도 자체 결의로서 당해 지방본부 소속 단위노조의 연맹의무금을 일괄 수금 후 그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납부하는 등 임의 처리한 경우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4. 한편, 가맹노조가 지방본부에 연맹의무금을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지방본부가 그 조합비를 연맹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징수관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지방본부 관계자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대표하는 가맹노조 대의원의 연맹배정을 거부하거나 그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임.

【노사관계법제팀-664, 2007.02.27.】